국회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3일 안에 370만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손실보상금 600만원 ~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 점검회의'에서도 새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이르는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가 추가경정예산 국회 처리 직후 3일 이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목표 일정에 따르면, 소위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5월 26~2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급한 사안인 만큼 예결위 문턱을 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6월, 늦..

국회가 19일부터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추경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증액안은 정부가 마련한 9조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여행·항공운송·공연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개 업종을 분류해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대상 기업에는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폐업자금지원과 손실보상 제외대상을 위한 자금등을 모았습니다. 2022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