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3. 11:02ㆍ정책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지침을 발표했다.
◇ 제1편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
◇ 제2편 2018년도 예산 집행지침 7
Ⅰ. 일반지침 9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1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2
3. 예산 조기집행 30
4. 일자리 지원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35
5.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38
6. 수입관리 강화 44
7. 기타사항 48
Ⅱ. 사업유형별 지침 51
1. 인건비 53
2. 기본경비 63
3. 재외공관 운영경비 66
4. 맞춤형 복지 예산 70
5. 수입대체경비 72
6.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76
7. 책임운영기관 관련 예산 78
8. 행사비 예산 83
9. 연구개발 관련 예산 86
10. 정보화 관련 예산 92
11. 민간보조사업 98
12. 자치단체보조사업 114
13.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33
14. 특별교부세․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예산 137
15. 예비비 예산 139
16. 예비금 예산 143
17. 국고채무부담행위 145
Ⅲ. 비목별 지침 147
1. 운영비 149
1-1. 일반수용비 149
1-2. 공공요금 및 제세 151
1-3. 피복비 152
1-4. 급식비 및 구호및교정비 153
1-5. 특근매식비 153
1-6. 일․숙직비 154
1-7. 임차료 155
1-8. 유류비 155
1-9. 시설장비유지비 156
1-10. 학교운영비 157
1-11. 복리후생비 158
1-12. 일반용역비 161
1-13. 관리용역비 161
1-14. 기타운영비 162
2. 여 비 165
2-1. 국내여비 165
2-2. 국외업무여비․국외교육여비 166
3. 특수활동비 171
4. 업무추진비 174
4-1. 사업추진비 176
4-2. 관서업무추진비 177
5. 직무수행경비 179
5-1. 교수보직경비 179
5-2. 직책수행경비 179
5-3. 특정업무경비 181
6. 연구용역비 185
6-1. 일반연구비 185
6-2. 정책연구비 186
7. 안보비 190
8. 보전금 192
8-1. 보상금・배상금 192
8-2. 신고포상금 192
8-3. 예산성과금 193
8-4.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93
9. 민간위탁사업비 194
10. 법정민간대행사업비 197
11. 국제부담금 198
12. 일반 출연금․연구개발 출연금 199
13. 건설보상비 205
14. 건설비 209
15. 자산취득비 218
16. 출자금 220
17. 지분취득비 221
Ⅳ. 자체 이용․전용권 위임범위 223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225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226
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231
1. 세입과목 구분 233
2. 세출과목 구분 251
◇ 제3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87
Ⅰ. 일반지침 289
Ⅱ. 기금수입 지침 291
Ⅲ. 기금지출 지침 295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 308
◇ 제4편 참고자료 335
Ⅰ.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337
1.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339
2. 공용차량관리규정 340
3.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341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342
5. 책임운영기관 운영 지침(발췌) 349
6.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362
7.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68
Ⅱ. 2018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383
Ⅲ. 주요 질문모음(FAQ) 395
Ⅳ.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436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통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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