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8. 2월 현재) 시 행 국(93) 가 봉(‘15. 12. 02)그 리 스(‘98. 07. 10)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96. 01. 07)네 덜 란 드(‘81. 04. 17)네 팔(‘03. 05. 29)노 르 웨 이(‘84. 03. 01) (‘99. 04. 02) 뉴 질 랜 드(‘83. 04. 22)덴 마 크(‘79. 01. 07)독 일(‘78. 05. 04) (‘97. 10. 10) (‘02. 10. 31)라 오 스(‘06. 02. 09)라 트 비 아(‘09. 12. 26)러 시 아(‘95. 08. 24)루 마 니 아(‘94. 10. 06)룩 셈 부 르 크(‘86. 12. 26)리 투 아 니 아(‘07. 07..

기획재정부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정부는 2.13(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GM의 진행상황을 논의하였으며,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 산업부 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산업은행 부행장 ㅇ 정부는 이번 GM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ㅇ 그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GM 관련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 향후 한국GM의 지난 수년간 경영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2018년 2월 주요경제지표 목 차 1. 고 용2. 물가 및 수출입 단가3. 국민소득계정4. 실물경제 가. 생산과 출하 나. 투 자 다. 소 비5. 대외거래 가. 국제수지(총괄) 나. 수출입(통관) 다. 지역별 수출입차 라. 외채 ․ 외환보유액 ․ 외국인투자 ․ 원유도입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6. 통화 ․ 금리7. 경 기8. 재 정9. 해외지표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DP 라. 국제금리 ․ 국제원유 및 1차 상품가격 2018년 2월 주요경제지표 파일 :

호혜세란 무엇? '트럼프 호혜세 도입 선언'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통해 한국에 대해 무역분야에서 동맹은 아니라며 '호혜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호혜세는 한마디로 관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애매하지만 대략 언급된 내용을 통해 보면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제품에 대해 매기는 타국의 세금만큼 미국도 수입세를 매기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 경제편론가는 호혜세를 "눈에는 눈"식의 상호보복세라고 표현하고 하고 있는데 미국제품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긴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전자제품 브랜드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세탁기, 태양광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 중심에서 여러 범위에서 압박을..

2월 8일 부터 법정금리가 최고 24%로 인하된다. 기존 27.5%에서 3% 더 내려간 것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이느 신규대출자에 해당 되며 기존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자는 8일 이후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시에 가능하다. 5일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받지 못하는 기존대출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해상하여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때 요구가 가능하다.신용등급이 올랐는지 확인하여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금융회사에 요구하면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번씩 무료 조회 할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자 부담이 더 줄어든다. 연금리 24%를 넘는 대출자가 연체없이 원리금..

일자리 안정지금이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한다. 다만 1)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할 경우, 2)과세소득이 4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3)임금체줄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4)정부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는 제외된다.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고용 사업주일 경우 30명 이상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조건과 신청자격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157만원(2018년 1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