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8년 2월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8. 2월 현재)

		시 행 국(93)
가 봉	(‘15. 12. 02)	그 리 스	(‘98. 07. 1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96. 01. 07)
네 덜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노 르 웨 이	(‘84. 03. 01)
	(‘99. 04. 02)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9. 01. 07)	독 일	(‘78. 05. 04)
	(‘97. 10. 10)				(‘02. 10. 31)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13. 09. 0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6. 16)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바 레 인	(’13. 04. 26)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15. 12. 01)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브 라 질	(‘91. 11. 21)
					(‘18. 01. 10)
브 루 나 이	(‘16. 10. 14)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8. 12. 01)	세 르 비 아	(‘16. 11. 17)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12. 07. 25)
스 페 인	(‘94. 11. 21)	슬 로 바 키 아	(‘03. 07. 08)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포 르	(‘81. 02. 11)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9)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13. 06. 28)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잔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에 스 토 니 아	(‘10. 05. 25)	에 콰 도 르	(‘13. 10. 16)
영 국	(‘78. 05. 13)	오 만	(‘06. 02. 13)	오 스 트 리 아	(‘87. 12. 01)
	(‘96. 12. 30)				(‘02. 03. 30)
요 르 단	(‘05. 03. 28)	우 루 과 이	(‘13. 01. 22)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 탈 리 아	(‘92. 07.  14)	인 도	(‘86. 08. 31)
			(‘15. 01. 23)		(‘16. 09. 12)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일 본	(‘70. 10. 29)	조 지 아	(‘16. 11. 17)
			(‘99. 11. 22)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칠 레	(‘03. 07. 25)
	(‘06. 07. 04)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06. 12. 18)
케 냐	(‘17. 04. 03)	콜 롬 비 아	(‘14. 07. 03)	쿠 웨 이 트	(‘00. 06. 13)
					(‘10. 12. 27)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키 르 기 즈	(’13. 11. 22)	타 지 키 스 탄	(‘16. 09. 28)
태 국	(‘77. 10. 12)	터 키	(‘86. 03.  27)	투 르 크 메 니 스 탄	(‘16. 11. 26)
	(‘07. 06. 29)
튀 니 지	(‘89. 11. 25)	파 나 마	(‘12. 04. 01)	파 키 스 탄	(‘87. 10. 20)
파 푸 아 뉴 기 니	(‘98. 04. 21)	페 루	(‘14. 03. 03)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피 지	(‘95. 02. 17)
	(‘16. 10. 15)		(‘92. 03. 01)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홍 콩	(‘16. 09. 27)	에 티 오 피 아	(‘17. 10. 31)

* 볼드(Bold) 표시는 개정 발효일자

제정 서명국(2)
수 단	(’04. 09. 09)	나이지리아		(‘06.11.06)
		제정 가서명국(3)
리 비 아	('09. 08. 14)	가 나		(’10.04.21)	예 멘		(’10.07.07)

		개정 서명국(1)
체코	('18. 01. 12)
		개정 가서명국(5)
오스트리아	(’11. 01. 26)	호주		('10. 10. 08)	말레이시아		('11. 01. 13)
베트남	('14. 08. 20)	터키		('15. 12. 29)

 

□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2018. 2월 현재)

 

		시 행 국(11)
쿡아일랜드	(’12. 03. 05)	마셜제도	(’12. 03. 09)	바하마	(’13. 07. 15)
버뮤다	(’15. 02. 13)	저 지	(‘16.11.21)	영국령버진제도	(‘16.11.21)
사모아	(‘16.11.22)	건 지	(‘16.12.21)	안도라	(‘16.12.21)
모리셔스	(‘17. 04. 13)	바누아투	(‘17.6.8)

서 명 국(1)

코스타리카

(‘16.10.12)

체 결 추 진 中

가서명국(3)

라이베리아

(‘10. 06. 17)

세인트루시아

(‘10. 07. 14)

마카오

(’16. 2. 15)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 (2018. 2월 현재)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16)
우리나라는 2012.07.01  발효
가나	가봉		과테말라	그리스	나이지리아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몰도바	모리셔스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이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안도라	영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터키		튀니지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한 국	헝가리	호주		그린랜드＊
맨섬＊	몬세라트＊		버뮤다＊	신트마르턴＊	아루바＊		앵귈라＊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제도＊	퀴라소＊	터크스케이커스＊		페로제도＊
저지＊	건지＊		케냐	세네갈	우루과이		자메이카
나우루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말레이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파키스탄		쿡 아일랜드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마셜제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브 루 나 이		페 루
카 타 르	바하마

* 볼드(Bold) 표시는 발효(100개), “*”표시는 속령(15개)에 해당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