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빚청산 부담 비율

개인 회생 신청시 배우자가 빛청산 부담을 함께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려면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재산이라 함은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게 되는데 개인 회생 신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1/2이다.

즉 개인회생에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 = 신청인의 재산 + 배우자 재산의 1/2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의 재산중 반을 부담한다고 볼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고유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은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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