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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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신용회복 10년이상이면 소액채무탕감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아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빚(채무)를 탕감했다.작년말(2017년)에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 심사를 통해 채무를 면제 해주었다. 약 6종 2000억원에 달하는데 대상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중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상황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었을 경우에 해당 된다. 채무조정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생계형 재산(압류금지 재산, 자동차 10년 이상/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 차량등)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하고 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들이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일 경우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추심을 중단하고 3..
2018.02.05 -
국가탕감대상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빚탕감 대상자 확인하려면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연대보증 46만명 빚탕감 혜택 일반적으로 개인의 빛이 재산보다 많을 때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될때는 개인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빛을 갚아 나가게 된다. 하지만 위처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11월(2018.11.29)에 장기소액연체자 25만명, 연대보증인 21만명에게 채무를 변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들 대상자는 정부가 일괄 소득심사를 통해 가려낸 것으로 3년 안에 모든 빚이 탕감된다. 개별적으로 탕감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기때문에 자신이 채무조정 국가탕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빚탕감 대상자 확인방법 서민금융 콜센터(..
2018.02.02 -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빚청산 부담 비율
개인 회생 신청시 배우자가 빛청산 부담을 함께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려면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재산이라 함은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게 되는데 개인 회생 신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1/2이다. 즉 개인회생에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 = 신청인의 재산 + 배우자 재산의 1/2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의 재산중 반을 부담한다고 볼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고유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은 제외될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무료상담받기
2018.02.02